[2020 국감]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3명 중 1명 중도해지

최근 5년간 농지연금 중도 해지율 32.5%

누적가입률, 고령 농업인 약 48만명의 3% 그쳐

고령 농업인의 노후자금인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 꼴로 중도 해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연금은 농사를 짓는 고령의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농지연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중도 해지율이 32.5%에 달했다.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자 수는 2015년 1243명에서 2019년 32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적 가입자 수도 점점 늘며 지난 8월 기준 1만6654명을 기록했다.
 

국감 선서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제도가 올해 10년차인 것을 감안하면, 누적 가입률은 고령 농업인 약 48만명의 3%에 불과하다. 더구나 농지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지난 5년간 469건에서 95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연간 32%대로 높은 편이다.

해지 사유는 농지매매가 2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녀반대 17.8%, 수급자 사망 17.1% 등의 순이었다. 사실상 연금을 유지 중인 누적가입률은 2.35%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김영진 의원은 “농지연금은 농지가 고정자산인 고령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매우 낮고, 중도 해지율도 높다”며 “가입자 수 확대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신형 상품을 개선하고 연금유지 비율을 높이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