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유통업계, 올 국감 이슈는 '플랫폼'

서민지 기자입력 : 2020-10-05 07:38
우아한형제들·DH·이베이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쿠팡 피해가

왼쪽부터 김봉진 우아한형제들·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 [사진=각 사 제공]

배달앱·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다가오는 21대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와 오프라인 유통산업 침체로 올 국감은 지난해보다 조용히 넘어갈 전망이다. 

협력업체의 납품가 인하 문제를 놓고 갑을 논쟁이 터져 나올 때마다 마트사 대표나 임원들이 매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올해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실적이 본격적으로 악화하고 소비트렌드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속도로 옮겨가면서 불씨가 옮겨간 모양새다.

온라인 플랫폼 등은 유통거래 규율 강화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반면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사 및 시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며 오픈마켓·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에 불을 켜고 있다.

4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감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달 업계 대표 인물로 2018년에도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선 배달앱 플랫폼과 영세상인, 자영업자의 상생 방안에 대해 주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와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재 제품 판매 중개만 하고 관리감독 의무가 없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이 없는 만큼 입점 업체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과 관련한 질의를 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범석 쿠팡 대표는 칼날을 피해갔다. 쿠팡은 유통업계의 물류대응과 방역체계, 대규모 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 신고 건 등 수차례 입방아에 올랐고 국감에 우선 소환될 것으로 꼽혀왔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대관 인력을 대거 고용한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해석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보좌관 역시 "김 대표가 대관 인력을 뽑을 때부터 국회로 나를 한 발짝도 들이지 말게 하라는 뜻이 담겼다는 소문이 자자했다"면서 "아무래도 전직 동료 보좌관들이 대관 인력으로 있으면 그 업체는 잘 건드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관리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입점업체를 다수 확보해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의 거래단계 전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점업체의 약관 내용 및 거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약관상의 면책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프라인 업체들은 대부분 증인 소환을 피해갔다. 다만, 여전히 일부 CEO(최고경영자)·임원진이 소환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당초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합의로 각 그룹 부사장·전무 등 실무진으로 급을 낮추기로 했다.

산자위에선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최소보장임대료'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스타필드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갔던 임 대표에게 대중소 유통업 상생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자위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규제책과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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