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매각 물거품되나?"...'다운 금지' 법원 제동에 난감한 트럼프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9-25 18:08
"안보 위협 vs 대선 전략"...'다운 금지 명령' 추가 해명 필요 판단
미국 이용자 1억명을 볼모 삼아 '다운로드 금지' 카드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매각 협상을 압박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이 암초를 만났다. 미국 사법부가 행정부의 금지 명령에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가 미국 정부에게 25일 오후까지 틱톡 제재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기한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틱톡 제재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당초 미국 상무부는 틱톡이 개인정보 유출 등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20일부터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협상에 진전을 보이자, 해당 금지 명령을 오는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단, 조건은 27일 밤 11시59분까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월마트 사이의 매각 협상을 완료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날인 23일 바이트댄스는 다운로드 금지 명령이 미국의 국가안보 때문이 아니라 오는 11월3일 미국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에 따른 제재라며 해당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24일 가처분 심리를 마친 니콜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운로드 금지 조치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석하며 바이트댄스의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니컬스 판사는 미국 정부가 틱톡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오전 중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에 2개의 시한을 제시했다. 틱톡의 매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턴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막고 11월12일에는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협상 기한을 압박해 다급해진 바이트댄스로부터 미국 기업들이 매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돕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제재 기한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중국 정부의 틱톡 매각 승인을 앞두고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중 우발적으로 제시한 애국교육기금 50억 달러의 조성과 향후 틱톡 미국 사업을 재편할 '틱톡 글로벌'의 대주주 자리를 놓고 오라클·월마트와 바이트댄스가 충돌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목표였던 중국 최대 기술기업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 제재 역시 법원의 제동으로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위챗의 앱 다운로드와 미국 내 사용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9일 위챗 사용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위챗 사용금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이를 인용했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해당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항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제재가 언제 시작할지 조차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틱톡, 위챗.[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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