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매우 긍정적·만족도도 크다"

조세연 보고서 문제점 11가지 시각에서 반박

조세연 보고서 비판 설전중인 이재명 지사 힘 실어

지역화폐 성남시 올해 발행액 3500억원 예상 가장 많아

지역화폐 최근 정책 분석할 수 없는 걸 분석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0일 지역화폐 역효과를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들고 나섰다.

이날 은 시장은 자신의 SNS에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부터 고용효과까지 매우 긍정적이고 만족도도 큰걸로 확인했다"면서 조세연 보고서의 문제점을 11가지 시각에서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 근거는 지난해 말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통해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핵심정책으로 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했는 데 이들 시·군 중 성남시의 발행액(올해 3500억원 예상)이 가장 많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은 시장은 "지난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조세연 보고서는 해당 시기가 성남을 제외하면 전국 지역화폐가 거의 없거나 규모가 매우 적었다"면서  "지역화폐가 사실상 최근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석할 수 없는 걸 분석 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근 지역 소비가 감소한다는 주장, 즉 성남의 지역화폐로 용인, 송파, 하남 등의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지역화폐의 특성과 진화를 이해하지 못한 데다가 근거제시가 없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내 소비 파이를 키우는 방식의 지급이라 기존 소비 대체도 적고, 대기업이나 대형마트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윈윈 주장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지역화폐는 역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타 지자체도 도입 및 확대과정에서 지역을 잘 묶고 역외효과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수당등 정책수당을 성남처럼 지역카드로 발행하는 등의 정책이 더 필요하고, 지역화폐의 진화를 모색하는 연구가 조세연에서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 시장은 "지역화폐 카드와 모바일을 결합하고 온라인과 배달앱을 연계,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열고, 소비시장 일부를 지역화폐시장으로 바꾸어 윈윈소비촉진도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