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구글 앱마켓 ‘인앱 결제’가 논란이던데, 무엇인가요?

최근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모바일 앱마켓 생태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최근 구글이 앱마켓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가 비싼 ‘인앱 결제’ 방식을 강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 인터넷기업, 스타트업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Q. 구글의 ‘인앱 결제’가 무엇인가요?

A.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방식인 ‘IAP(In-App Payment)’를 말합니다. 이용자들이 결제에 이용할 카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면 지문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 한해 IAP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앱도 IAP를 반드시 써야 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게임사들을 제외한 콘텐츠 서비스 기업들은 IAP와 외부 결제 방식 중에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Q. 소비자 입장에선 편한 것 같은데 왜 논란인가요?

A. 입점 업체들이 IAP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수수료 때문입니다. IAP를 사용할 경우 구글플레이가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반면 외부 결제 시엔 PG(전자지불대행서비스)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2.7%, 계좌이체 1.4%, 휴대폰결제는 6%(콘텐츠 서비스 기준)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인앱 결제 강제로 업체들이 내야 할 수수료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은 2011년 7월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해 30%의 수수료를 걷어왔는데, 실제로 지니뮤직에서 30일간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상품이 구글플레이에서 8400원이지만, 앱스토어에선 9900원으로, 더 비쌉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업계는 구글이 IAP를 강제하면 협상력이 낮은 중소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Q. 애플은 이미 인앱 결제를 적용해왔는데, 구글에만 반발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구글의 앱마켓 영향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액은 5조9996억원으로, 점유율은 63.4%입니다. 같은 기간 애플 앱스토어 매출액은 2조3086억원(점유율 24.4%)이었습니다.

Q. 구글은 왜 인앱 결제를 갑자기 강제하려고 하나요?

A. 구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는 구글이 앱마켓의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결제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지금처럼 여러 결제 수단이 존재하면 구글 입장에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부 결제 이용으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면 구글은 앱 개발사에 문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구글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제 시스템을 통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입니다.

Q.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구글이 인앱 결제 방식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구글의 이같은 행태가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시행령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