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늪에 빠진 靑] ①조국·윤미향 이어 추미애까지…후반기 국정운영 ‘빨간불’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9-17 08:00
정국 블랙홀 속으로…‘2030’ 지지층 이탈 가속화 국방부 ‘전화 軍 휴가 연장’ 비판 국민청원 등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 전임 장관은 교육, 현 장관은 군복무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 이로 인한 청춘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 정부·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감염됐다.” (지난 14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정치권이 ‘추미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부터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추미애 아들 청문회’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논란과 이번 추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 모두 ‘불공정’ 문제로 귀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법 원칙을 총괄하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다.

야권의 융단 폭격 수준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안팎에서조차 ‘조국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된 것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권 인사들의 강경 발언들도 이 같은 불안감의 발로라는 평가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논란이 되자, 유감 표명과 함께 논평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느냐”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김치찌개, 동사무소. 아슬아슬하더니 ‘쿠데타’에 안중근 의사까지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 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오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급할 때일수록 숨을 몰아쉬길 권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잇따라 불공정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인천공항국제공항 비정규직 전환,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의혹 등을 거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 당시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7∼11일)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 청년층의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6.6%을 기록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대의 문 대통령 긍정 평가는 ‘46.1→39→36.6%’(리얼미터 기준·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2주 만에 무려 9.5%포인트(p)가 빠졌다.

이 같은 기류는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전화 휴가 연장’이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자, 이를 비꼰 것이다.

자신을 아들을 셋 둔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첫째 아들은 육군, 둘째 아들은 해군 제대했고, 셋째 아들은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이라면서 “이번에 (셋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볼 것”이라고 남겼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들이 1년 새 터지면서 검찰개혁 등 현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실기한 측면이 있다”면서 “비례대표 문제들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월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 신분이었던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경력 등으로 논란 끝에 제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은 최근 부동산 자산 부실 신고 문제가 드러났다.

윤미향 의원의 경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으로 지난 5월 정국을 뒤흔든 바 있다.

결국 이날 민주당은 16일 기부금 불법 모금·횡령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이 있는 이상직 의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감찰단에 회부했다.

청와대는 예의주시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JTBC 뉴스룸에 출연, 사견임을 전제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최 수석은 “왜 이렇게 검찰 수사가 늦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정확하게 수사하는 게 해답”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 문제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것이고, 그것이 처음이자 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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