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뉴딜펀드, 원금 보장한다는 의미 아냐"

"후순위 리스크 커버…민간 부문까지 손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정부가 조성 중인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 출자분이 우선적으로 후순위 리스크를 커버해 준다는 의미이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보장을 하는 구조로 짜여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표현은 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큰 손해가 난다면 민간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는데, 프로젝트 성격상 일부만 손해가 난다면 후순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민간 부문까지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가 문재인 정부 경제 3대 기조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는 질의엔 "혁신성장에 가깝다고 보고, 뉴딜펀드를 추진한 배경 중 하나가 뉴딜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시장은 정부가 비싼 값에 주식을 사주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해당 분야에는 자금이 몰릴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에서는 그 여파로 인해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 펀드가 만기되기 전에 임기가 끝난다. 펀드 만기 때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면서 "이 정부가 펑펑 쓴 재정손실, 그 빚을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