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상이몽] “양보 없다”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전히 갈등

황재희 기자입력 : 2020-09-16 08:00
협치 강조하면서도 속내는 다른 여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원(院) 구성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협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른바 ‘네 탓’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부터 원 구성 재협상을 화두로 던졌다. 협치를 위해서는 재협상이 필수임을 재차 각인시킨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협치를 강조하려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줘야 한다"며 "총선이 끝나고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아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고, 아직도 봉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장 몫을 배분하는 것이 기존 관례다. 1987년 민주화가 도입된 후 13대 총선부터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이를 분배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18개 상임위원장은 여당의원으로 선출하게 됐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조차 되지 않는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법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는 법사위원장의 경우 야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김 위원장과 회동 당시 이낙연 대표는 "협상에서 그간 겪은 우여곡절을 또 반복할 겨를이 없다“며 곤란해 했으나,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는 ‘거대 여당의 독식’ 이미지 탈피를 위해 이를 재논의하는 것도 염두해 둔 상태다. 국민의힘 앞으로 배정된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재분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사위원장 자리다.

전재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지난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스는 떠났지만, 법사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라면 한 번 이야기를 해볼 의향은 있다”고 말했으나, 주 원내대표는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 변경 없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받기란 어렵다"며 “상임위 문제는 애초에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협상을 통해 균형 있는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협상이란 원점에서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당은 그동안의 관행과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돼버려 사실상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역시 기존 관행대로라면 야당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여당의 경우 어떤 상임위원장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도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을 지키고자 하는 분야도 있겠으나, 모두 가져갔음에도 정책 등 결과에서 일이 틀어질 경우 여당이 독박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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