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3년 새 3배 급증…대부분 자료 제출 위반

강영관 기자입력 : 2020-09-13 12:29
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사진= 아주경제DB]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집값을 불안케하는 이상 거래를 잡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운계약은 과거부터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기에 적발 건수의 증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작년 한해 수준인 1019건이 적발됐다. 서울 전역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급격히 불어나면서 신고 위반 사례도 속출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작년 5776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의 경우 2016년 26건에서 작년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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