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국공 사태’ 국민청원 답변…“정규직 신규 채용 영향 없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 답변자로 나서…기존 입장 반복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인천공항공사 노조 주최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이번에 제기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새겨듣겠다”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업 재해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해소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논란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리며 확산됐다. 관련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이 청원에는 35만2266명이 동의했다.

임 차관은 인국공 사태에 대해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로 연평균 70명 내외의 일반직 신입직원을 채용해 왔다”면서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70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 차관은 “관련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상처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고용안정과 채용비리척결의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며, 특히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다”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위험 작업을 떠넘기면서,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돼 왔으나, 이는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용역 노동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임 차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원칙도 소개했다. 그는 먼저 “기간제 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이윤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면서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방법과 절차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고용 안정과 채용비리 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오랜 기간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견디며 묵묵히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무 경험을 존중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더라도 서류심사와 면접 등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면서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신규 채용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하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실제 과거 연간 2만명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