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조치 방해 시 현행범 체포…살아있는 공권력 보여줘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행정력 총동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독교 신자 등 일부 단체들의 방역 방해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행법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방안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했다.

특히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수도권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300명이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있고,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이동하는 인구도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진단검사를 하고, 그 결과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조치 등 경우는 개인의 인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이 합쳐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정도라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하물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정말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며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해달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의 주범이 정부라고 성토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구성된 8·15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30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만들어 낸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