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펀드 논란] 국민 재테크 VS 혈세로 원금보장

안준호 기자입력 : 2020-08-13 10:40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펀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을 공모 펀드 형태로 모아 사업 재원을 추진한다는 취지지만 사업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총 16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형 뉴딜' 사업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국고채에 준하는 연 2~3% 수익률에 더해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3억원 이하 투자자에게는 5% 세율을, 3억원 초과는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펀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후순위 대출에 공모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먼저 SPC가 주식을 발행하면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전략적투자자(SI)로 15% 가량의 지분을 매입한다. 여기에 더해 금융투자업계에서 조성한 펀드 등이 15~20% 후순위대출에 투자한다.

나머지 70~75% 가량의 후순위 대출에 일반 시민들이 자금이 투입된 펀드가 투자하는 구조다. 당초 정부가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방향도 검토됐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원금보장에 준하는 안정성을 제공하겠다는 수준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앞선 간담회에서 민간 기업인 우리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를 예시로 들었다. 공모 자금과 기관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서버를 임대해주는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통신사나 정보기술(IT) 업체, 금융사 등에 서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국채 이상의 수익과 함께 사실상 원리금이 보장되는 '꿈의 재테크'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추진 중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와 연계해 뉴딜펀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뉴딜펀드에 끌어들이면 수익률과 자금 유입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인프라와 친환경 투자 상품을 주로 다루는 한 운용사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계획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3% 수준의 수익률은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십수조원의 자금을 운용할만한 인프라 사업 자체가 국내에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 제시와 함께 금융투자업계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리금 보장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채이배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이자를 높게 주겠다고 하거나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 돈을 끌어들여 펀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전 의원은 "원리금을 보장한다면 사업이 손실날 때 투자자를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손실을 감당한다는 것"이라며 "여윳돈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고이율 절세 금융상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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