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가입자에도 갈길 먼 패스 면허증...부처간 협업 절실

차현아 기자입력 : 2020-08-13 00:10
행안부·과기부 인증시장 주도권 다툼에 공적영역 활용제한 '반쪽 서비스' 전락 우려 "100만 가입자 피해 없게 활용 확대 논의할 것"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화면. [사진=KT 제공]

100만명에 이르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가입자들이 당분간 공공분야 신원인증 기능은 빠진 반쪽짜리 서비스만 이용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해 내놓은 서비스지만 정작 신원인증 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기획하고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신원인증 시장을 주도하려는 양 부처 간 '기싸움'이 패스 서비스 확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이통 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가입자가 이달 부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는 이통 3사가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6월 말 출시한 서비스로,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신분증이다.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출시됐다.

하지만 8월 현재까지도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의 공공 영역 활용은 극히 제한돼있다. 현재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는 편의점에서 주류·담배를 구매하기 위한 사적 신원인증과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통 3사와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과 같은 일선 경찰행정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미정이다. 패스 출시 당시 이통 3사는 관련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행정 이외에 당장 다른 공공 서비스로의 확대 적용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의 공공 서비스 적용확대가 지지부진한 배경으로 행안부가 내년 중 출시 예정한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꼽고 있다.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내년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앱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점 △분산ID(DID)를 활용해 신원인증 정보 보관 주체를 개인으로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와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동일한 서비스나 다름 없다.

행안부는 공인인증서 등 공공분야 신원인증 정책의 주관 부처이고, 이통 3사가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도 모두 행안부 산하 기관이다. 이통 3사의 패스가 공공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결국 행안부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출시된 서비스인 만큼 과기정통부가 행안부와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범위 확대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과 행안부, 업체와도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며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두 서비스가 양립하는 구조가 되지 않고 서비스가 원활히 연동되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사업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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