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의협 제안 거부 "복지부와 대화할 사안"

의협, 총리실에 의대정원 확대 등 직접 협의 요청 공문 보내

총리실 "복지부와 대화와 소통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 답변

​국무총리실이 6일 의대정원 확대 등 직접 협의를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제안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영수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의협이 보낸 '의료 정책 관련 정책협의 요청' 공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5일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 등 의료 정책에 대해 총리실이 직접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와 신뢰가 전제된 심도있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실이 직접 의료계와 협의에 나서라는 것이 골자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총리실은 공문을 통해 "보건의료 현안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관계단체인 의협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도 의협과 대화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실에서도 복지부가 의협과 성실하게,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협의 파업 예고는 대국민 여론에도 부정적일 것이라 보고 직접 협의에 나서기 보다 복지부와 대화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 위기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최근 제기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적 관심이 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