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행정수도 이전' 가능한가요?

행정수도 이전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첫 추진

헌법재판소 '관습헌법' 들어 위헌결정 내려

민주당, 특별법 만지작...통합당 "국면전환용"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론이 정치권을 휘감은 것인데요. 정치권에선 ‘특별법 발의를 통해 가능하다’, ‘개헌이 우선돼야 한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행정수도 이전이 무엇인가요?

A.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습니다. 당시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남 연기군·공주시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는데요. 당시 노 대통령 및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실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나왔는데요. 논란이 이어지자 2004년 헌법재판소에 공이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 서울은 조선 시대 이래 내려온 “관습헌법”이라며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Q. 행정수도 이전 이슈는 왜 나온 건가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 세력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정작 수도권 과밀화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여권에 일종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셈인데요.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집값 안정, 국토균형 발전 과제 등을 원샷으로 해결할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일부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론은 ‘국면전환용’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Q.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전 반대에 대해선 34.4%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68.5%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에서도 52.3%가 이전에 동의했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에서 찬성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9.1%가 이전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 지지층에서는 54.8%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4.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Q. 향후 어떻게 추진될까요?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을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개헌까지 논의될 여지가 있는 만큼 원내 추진단을 설치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관문을 넘을 수 있느냐입니다. 헌재법 47조에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기속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위헌결정에 반하는 법안을 내놓더라도 그 효력은 당장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이 특별법을 내놓더라도, 야당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의 재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최고위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