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문 정국 장기화 조짐…공수처·부동산 후속법 논의 '지지부진'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7-13 16:24
김태년 "법·절차대로 공수처 추진…부동산 후속 입법 7월 국회서 처리" 김종인 "朴 영결식 끝나면 피해자 문제 거론 안 할 수 없다"
7월 임시국회를 멈춰 세운 조문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 추문 의혹을 두고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공수처 출범과 부동산 후속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겠다"며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도 서두르는 모양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여파로 잠시 주춤해진 듯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해 여전히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등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완료하겠다"라며 "당에 부동산 TF를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와 투기 행위에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통합당은 이날 박 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그의 비서 직원 성추행 의혹을 겨냥하며 압박에 돌입했다. 조문 기간에는 의혹 제기를 자제해왔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해당 문제를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영결식이 끝나면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과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였던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당연히 동참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서울시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 볼 방침이다.

하태경·김웅 통합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요즘것들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윤지오 사건' 때는 검증도 소홀히 한 채 윤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여가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진행 중인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여가부에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야당 몫 추천위원 선정 등 공수처 출범 절차 참여하지 않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 및 후속 법안에 대해서도 정책 효과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라며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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