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도로·철도·주택에 100조원 이상 투입…국토종합계획 첫발

김재환 기자입력 : 2020-07-13 14:26
철도 단절구간 연결·간선도로 확충 등 138가지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50개소 이상 늘릴 계획
정부가 향후 5년 내 도로·철도·주택 분야에 최소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상 첫째 실천계획이며, 김해~밀양 고속도로와 수서~광주 단절철도 연결, 지역기반 도시재생사업 등이 포함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첫째 실천과제(2021~2025년)를 확정했다.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계획.[자료 = 국토부]


실천과제는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해 정부 부처별로 사업 추진방안을 담은 후속 조치 계획이다.

기관별 실천계획은 국토교통부가 80가지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17개)와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순으로 뒤이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거점 간 연계성 제고(철도 단절구간 연결 등) △지역을 잇는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취약지역 생활SOC 조성 △도시재생 연계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우선 정부는 국비 25조825억원을 들여 수서~광주, 문경~김천 열차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울산~포항과 춘천~속초 등 12곳에 시속 200~250㎞급 준고속철도를 건설한다.

수도권과 지역경제 거점 간 연계성을 높이고 고속열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또 예산 75조1761억원(국비 32조원, 도로공사 42조원)으로 김해~밀양과 금천~대덕(광주순환고속도로) 등 9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진행한다.

정부는 성주~대구와 제천~영월 등 지역균형발전 고속도로 776.9㎞ 중 착수하지 않은 353.7㎞와 고속도로가 없는 20개 시·군·구에 예산 집행을 서두를 방침이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매년 2390억원(국비 1199억원, 지방비 1191억원)을 편성했다. 한 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아동은 35만700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4324개소에 불과하다.

낙후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최저기준 생활SOC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도 연 400억원이 편성됐다.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48조원이 투입되는 곳 외에 취약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생활SOC 서비스 국가 최소 기준을 마련해 이에 못 미치는 지역을 파악한 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지역별 창업·복지·예술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2025년까지 100개소 조성하는 등 ‘도시재생 연계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매년 약 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촉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념을 도입해 매년 5곳 내외 벤처·청년기업을 유치하고 사회적기업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미래형 주택보급(모듈러주택·친환경·스마트홈 등)에 283억원, 수소철도·자동차 기술 또는 인프라 개발에 1194억원, 소규모 교량점검에 263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11회 2020G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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