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계 경제 NOW] 경기 부양 올인한 세계, 코로나 재유행 속 딜레마

이경태 기자입력 : 2020-07-13 08:00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4.9% 전망...코로나19 재유행 우려되기도 해
전 세계적으로 지난 12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258만7673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56만2768명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얼어붙은 세계 경제는 이후 경기 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다소 활기를 얻은 모양이긴 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부 국가별로는 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등 재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모습이다. 여전히 세계 경제는 안갯속에서 빠져나오진 못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3.0%보다도 1.0%포인트 낮춘 -4.9%로 내다봤다. 그만큼 세계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최근 국내에서 열린 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앙가나 바네르지 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아시아국가의 경기회복 움직임도 있으나 세계 전반적으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이후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데는 올해 2분기에 예상보다 길어지고 엄중해진 봉쇄조치, 수출 수요 감소,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의 심화 때문으로 바네르지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 경제부터가 불안한 상태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이후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미국 일부 주에서는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은행감독기관들은 은행들이 위험자산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볼 커룰(Volcker Rule) 완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볼커 룰은 금융회사의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제한해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화를 추구하는 법 규정을 말한다. 이에 은행의 대규모 벤처캐피탈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계열사 간 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 규정을 삭제해 자본확충을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된 볼커룰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400억 달러 규모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분기에도 미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만기가 2년에서 5년인 채권을 대상으로 수익률곡선관리(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은 중앙은행이 국채금리 목표를 설정하고 ‘제한 없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과거 2차 세계대전으로 재정확대가 불가피했던 미국 정부는 1942년부터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3개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각각 0.5%, 2.5%로 설정했는데, 1947년까지는 정책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을 통해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시장에서 대규모 개입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선진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도 제대로 살아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미국 역시 그렇고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함께 재봉쇄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먹구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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