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與野 경제·정책통 6인 긴급 진단…“투기에 과세” vs “시장 돌아가겠나”

신승훈·전환욱 기자 입력 : 2020-07-13 00:00
與 "징벌적 과세로 불로소득 추징" 野 "공급대책 없으면 집값 못잡아" '고위공직자 1주택' 큰틀 공감대
정부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확대 등 증세에 방점을 찍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세제 대책 이후 공급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정부와 여당, 지방자치단체 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미지수다.

21대 국회 여야 경제·정책통 의원 6인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전망을 내놨다. 특히 최근 공급 대책의 화두로 떠오른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두고 '시기상조'란 의견과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다.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며 "서울만 하더라도 택지를 공급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6일 서울시 도심에 7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여기서 분양하고 땅값이 오른 것을 개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린벨트로서 유효성이 떨어진 부분은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서 택지 공급을 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규제도 완화해 시장의 수요를 초과할 수 있는 공급을 해줘야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에 초점이 맞춰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불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선 과세를 통해 징벌적 추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주택자 임대사업의 경우 투자를 넘어서 투기 형태로 발전한 만큼 합리적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금을 갖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며 "세금을 다 올리고 나면 나중에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내가 양도세 80%를 냈었는데 70%로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반영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할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1년 내 집을 팔면 양도세로 차익의 80%'를 물리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집을 갖고 있거나, 살 때, 팔 때 모두 세금을 왕창 매기는 이런 방식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은 공급 대책을 내지 않는 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여당은 '수요 억제가 우선'이란 입장에서 투기꾼들을 잡지 못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통합당 등 보수야당은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급 확대 없는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국회의원에게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해선 "이행하는 게 맞다"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야당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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