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침묵 속 바쁘게 움직이는 한미...내주 비건 방한→북미 정상회담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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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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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몽니' 북한, 지난달 24일부터 남북 관계 침묵모드

  • 김정은, 2일 정치국 회의서도 남북 등 한반도 정세 언급 無

  • 남북 얼어붙은 만큼 7·4 남북공동성명도 조용히 넘어갈 듯

  •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이르면 7일 방한할 듯...성과 '주목'

  • 11월 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해야 한단 목소리도↑

대북전단 살포로 몽니를 부리던 북한이 지난달 24일 이후 남북 관계에 침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르면 내주 중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는 비건 대표 방한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가비상방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 몽니' 北, 남북 관계 침묵모드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가비상방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국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왔다. 같은 달 16일에는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무력 도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같은 달 23일 군사 행동을 돌연 보류한 뒤 경색된 남북 관계와 관련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오는 4일도 조용히 넘어갈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1972년 7월 4일 각 대표가 만나 통일 문제를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비건 대표 방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방한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비건 대표는 이르면 7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비건 대표가 7일 한국 측 인사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12월 17일 김포국제공항에서 만난 이 본부장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사진=연합뉴스]

 
◆"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목소리↑

이와 함께 국내 일부에서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 간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커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다음날 "북·미 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핵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대북 경제 제재 문제도 풀릴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첫 디딤돌, 첫발은 북·미 회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열린 내신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다시 나오게 돼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하게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또 한 번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 중인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에는 객관적인 현실이 녹록지 않은 듯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움이 되는 장사만 하려고 할텐데 성과 없는 회담은 오히려 재를 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신 대사는 비건 대표 방한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기대치를 낮추지 않는 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미국이 기대치를 낮출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북·미 양쪽 다 정상회담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본다"며 "정부가 미국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전달하긴 했겠지만 이에 미국이 '공감'한 수준이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한 분위기는 아닌 듯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닌 '중국 카드'를 빼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고 싶다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한국도 협상에 참여하는 남·북·미·중의 4자 정상 및 실무 회담을 앞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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