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책 담은 3차 추경, 신속 집행이 최대 관건

최다현 기자입력 : 2020-07-01 15:48
경기 위축·수출 감소 어려움 겪는 중소·중견 유동성 공급 정부 "추경 확정 후 3개월 내 75% 집행 목표"
거대 여당의 일사천리 의사결정에 힘입어 경기 부양을 위한 3차 추경 집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차 추경 때처럼 국회의 추경 확정 이후 3개월 내 75%를 조속히 시장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1일 국회는 지난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부터 이틀 동안 조정소위를 진행한다.

오는 3일에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4일 3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3차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추경안 제출 2주가 넘도록 국회 심의가 착수조차 되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하반기를 시작하며 추경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확정해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3차 추경이 확정되면 3개월 내 추경 규모의 75%를 집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에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가 담겼다.

경기 위축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출자와 신보 출연금도 포함됐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에는 23조7000억원의 정책자금 대출을 실시 중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출자금 9700억원이 3차 추경에 포함돼 있다.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5조4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4300억원이 책정됐다.

산업부에서도 3차 추경을 통해 수출회복 지원 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보강했다. 주요 과제는 △무역금융 확충 △비대면 수출 지원 △물류비 지원 등이다.

무역금융 확충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산업부가 발표한 '36조원+a' 규모의 지원금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출연하는 게 골자다. 해외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2000억원, 긴급 유동성 공급에 1200억원 등이 사용된다.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화상 상담과 온라인 전시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1423억원으로 책정돼 있던 예산을 445억원 늘린 1868억원으로 늘린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애로를 겪는 중소·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물류비용 지원에도 113억원을 책정했다.

추경에 포함된 수출 지원 사업들은 사안이 긴급하다보니 이미 자금 수혈을 받고 있다.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기존 재원을 보충한다는 성격이 짙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3차 추경을 통해 규모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392억 달러를 기록했다. 5월 감소폭인 -23.6%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가 30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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