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與, 법제화 나서 달라" 호소

정의당이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성별·장애 유무·나이·출신 국가·성적 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이동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심상정 대표는 법안에 대해 "권영길, 노회찬 전 의원 등이 발의했고, 나도 앞장서 노력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오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의 기본 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가진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여당의 참여를 당부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처리해 달라"며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종교계 등에서는 이 법이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휴대전화 등으로 항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