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개미가 싫어하는 공매도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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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06-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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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가 오른 것을 두고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덕이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개미)들은 공매도를 '증시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주식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이렇게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왜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걸까요.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공매도의 순기능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Q. 공매도가 정확히 뭔가요?
 
A. 공매도(空賣渡)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으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 투자기법으로 통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원일 때 이 주식을 일단 이 가격에 판 뒤 주가가 1만5000원으로 떨어지면 이 가격에 다시 사서 5000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매도의 종류에는 '차입'과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요. 차입 공매도는 앞서 말한 대로 매도하고자 하는 종목을 우선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이고,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하고자 하는 종목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선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100%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2004년부터 법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Q. 개인 투자자들은 왜 공매도를 싫어하나요?
 
A. 개인 투자자들의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정보력이나 신용도, 상환 능력 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공매도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거래량이 많은 외국인과 기관은 예탁결제원 주식 대차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빌리기 쉽지만, 개인 투자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 더 높은 수수료로 주식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과반을 차지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공매도라는 것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보니 일부러 주가를 내려 이익을 취하려는 막대한 자금력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우선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금지한 것도 개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런 부작용에도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A. 공매도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기업들의 거품을 막고, 주가가 폭주하는 현상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정 가격을 찾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자체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을 늘리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면 시장의 정체가 심해질 수 있고 규제가 심해진 시장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려한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 주요국 가운데 공매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아예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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