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활동제한령을 '회복기'로 전환... 8월 말까지

무히딘 야신 총리 [사진=말레이시아 총리 트위터]

말레이시아 무히딘 야신 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 실시해 온 활동제한령을 이달 10일부터 '회복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8월 말까지. 신종 코로나 대책의 표준운영절차(SOP) 준수를 전제로, 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 사회활동을 정상화한다. 다만 외국인 입국과 자국민 출국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는 유지된다.

무히딘 총리는 7일 TV연설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신종 코로나 지역감염이 잘 통제되고 있어, "(신종 코로나 사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면서, "이달 9일로 활동제한령을 종료하고, 10일부터 회복활동제한령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3월 18일부터 실시된 활동제한령의 출구전략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기업,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 대책 SOP의 엄격한 준수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 학교 및 종교시설에서의 집단예배 등을 포함한 경제, 사회활동을 재개해 나간다.

이번 조치를 통해 허용이 되는 활동은 ▽주(州) 단위의 이동 ▽귀국한 말레이시아 국민에 대해 (정부지정시설이 아닌) 자가에서 격리조치 ▽회의, 워크숍 ▽통상의 조업시간 적용 ▽국내관광 ▽이발소, 미용실 영업 등. 한편, ▽해외여행 ▽펍, 노래방, 오락시설 등의 영업 ▽럭비 및 축구 등 선수간 접촉기회가 많은 경기 ▽경기장에서 스포츠 관람 ▽대규모 종교집회 등은 계속 금지된다. 아울러 ▽단계적인 교육기관 재개 ▽인원수 제한이 있는 모스크 예배 등을 위해 정부는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오노자와 마이(小野沢麻衣) 소장은 NNA에 대해, "주를 가로지르는 이동제한이 해제된 것은 비지니스 측면에서 호재"라고 말했다. 다만 회복활동제한령으로 경제활동이 보다 폭넓게 개방된다 하더라도 "업종별로 준수해야할 SOP가 있기 때문에 큰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히딘 총리에 의하면, 회복활동제한령은 전략적으로 ▽공중위생의 강화 ▽법의 정비와 시행 ▽국경관리 강화 ▽경제활동 완전개방 ▽새로운 관습 침투 ▽커뮤니티의 책임 강화 ▽감염 위험이 높은 고령자 등의 보호 등 7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7가지 전략은 국가 단위로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수석장관(치안담당) 겸 국방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각 부처 장관이 참가하는 특별위원회가, 주 단위로는 주 총리가 설치한 위원회가 주도한다.

■ 입국제한 완화는 부처간에 협의중
활동제한령이 회복기로 전환되는 가운데, 주 말레이시아 일본계 기업 입장에서는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제한이 언제 완화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말레이시아 일본인 상공회의소(JACTIM)는 2일, 제트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와 연명으로, 비지니스 목적의 주재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입국제한의 단계적 완화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말레이시아 정부에 보냈다.

요청서는 무히딘 총리가 주재하는 경제행동평의회(EAC)와 통상산업부(MITI), MITI 산하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등 3개 기관에 송부됐다. 입국제한 완화는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서프라이 체인 및 투자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일본인 입국대기자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도 요청서에 첨부됐다.

MITI측은 2일 개최한 각국 대사관 및 상공회를 위한 설명회에서, "'(중요한) 필수 업종' 중 장기체류⋅취업을 위한 고용패스(EP)와 기계설치⋅연수 등 단기취업을 위한 프로패셔널 비지트 패스(PVP)를 소지한 주재원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MITI는 보건부 및 입국관리국과 '필수 업종의 정의'를 협의하고 있는 등 아직 입국규제 해제와 관련해 부처간에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

제트로의 오노자와 소장은 "MITI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국제한 완화와 관련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다"고 보고 있다.

제트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와 JACTIM이 5월 중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약 400명의 일본인 주재원 및 동반가족이 입국 대기 상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