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조 유로도 부족하다"...독일, 1300억 유로 추가부양책 합의

올해 GDP -6.6% 전망에 추가 대책...전체 부양책 규모 1조4300유로로 늘어나

4일(현지시간) 독일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설명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300억 유로(약 178조원) 규모의 2차 부양책을 내놨다. 앞서 내놓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육박하는 1조3000억 유로(약 1793조원)의 부양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4일(현지시간) 슈피겔과 도이체벨레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내각은 24개 경제 지원 방안을 담은 13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합의했다. 전날인 3일 저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야당 대표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까지 1300억 유로를 더 투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이체벨레는 연방내각이 21시간에 걸친 장시간 회의 끝에 지원 규모와 방안 등을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내년 말 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돈풀기를 막아서면서 합의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4기 앙겔라 메르켈 내각으로 불리는 독일 연방내각에는 메르켈 총리가 소속한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 사회민주당(SPD) 등이 참여한 상태다.

이날 합의한 24개 지원책은 부가가치세 인하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독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일반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기존 19%에서 16%로 인하한다. 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7%에서 5%로 내려간다.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는 총 200억 유로 정도로 추산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기존 금액인 1500유로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급도 주장해왔지만, 대연정 소수파인 사민당 등이 반대했다. 또 내각은 가정 아동 한 명당 300유로의 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편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 한 명당 지원금은 600유로다.

코로나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여행과 숙박업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며,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법(EEG) 분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일반 사용자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였다. 아울러 500억 유로 상당의 기금을 설립해 독일 내 기후변화와 산업 혁신, 디지털 화폐 등의 문제도 다룬다.

메르켈 총리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낸 경기부양책을 그냥 내놓을 순 없었다. 미래를 위한 비전이 담긴 부양책이 필요했다"면서 "정부는 민간 소비와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에 투자하며, 독일 국민의 재정 부담을 낮춰줄 대담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전념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GDP의 30%를 넘어서는 1조300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과감하게 투입했지만, 여전히 독일 경제는 고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7500억 유로의 직접 재정정책을 포함한 1조100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전격 시행하고 대대적으로 돈을 풀었다.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임금 보조 정책에도 독일의 실업률은 4월 5.8%에서 5월 6.3%로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독일 GDP은 작년보다 6.6% 감소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