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속 리걸테크, 그래도 나아간다

장승주 기자입력 : 2020-06-02 08:00
스타트업들 다양한 시도 ‘계속’
규제로 인해 리걸테크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리걸테크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진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을 찾아볼 수 있다.

리걸테크 분야는 대개 △변호사 검색 △법률 검색 △법률문서 자동작성 △전자증거개시 △법률자문 및 전략 수립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국내 스타트업들은 주로 변호사 및 법률 검색,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2014년 ‘로톡’ 서비스를 선보이며 변호사 검색 분야의 선도적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의뢰인에게 최적의 변호사를 찾아준다는 데서 출발한 로톡은 지난해 140억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기도 했다. 시리즈B는 스타트업이 서비스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본격적으로 투자받는 단계이다.

로톡의 현재 가입 변호사는 2,003명, 누적상담 수는 314,147명, 총 방문자 수는 13,596,483명이다. 로앤컴퍼니는 최근 AI(인공지능) 기술 기업인 텍스트팩토리를 인수했다. 오는 9월 ‘형량예측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한편, 법조인들은 법률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 업무로 법률 검색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한다. 때문에 텍스트 기반의 법률 검색 부문은 인공지능 등 ICT 적용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업무 효율화가 기대되는 분야로 꼽힌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는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가 있다. 인텔리콘은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시스템 ‘유렉스’(U-LEX), 법률질의응답 플랫폼 ‘법률메카’(LawMeca), 지능형 계약서 분석기 ‘알파로’(AlphaLaw) 등을 개발했다.

지난해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를 열어 인공지능과 변호사 간 계약서 분석 능력을 겨뤄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로앤컴퍼니와 비슷한 시기 시작한 인텔리콘은 그간 70억 정도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도 각광 받는 분야다.

아미쿠스렉스(대표 정진숙)는 각종 내용증명, 회사 계약서, 지급명령 등 실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법률문서 작성을 자동화시킨 ‘로폼’을 운영하고 있다. 리걸테크 분야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 신용보증기금의 ‘2030 스타트업’ 보증 지원 사업 선정 등으로 시장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15년 변호사검색 분야로 출발한 헬프미(대표 박효연)는 현재 법인등기·상표등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리걸인사이트(정재훈 대표)는 ‘마시멜로’를 통해 고소장·행정심판 청구서·행정소송 소장에 이어 지난 3월 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선보였다. 보리움(대표 박의준)은 지급명령·가압류·민사소송 서비스 ‘머니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리걸텍(대표 이진)의 판결 데이터 플랫폼 ‘엘박스’,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대표 이영준) 등이 있다.

과거 변호사 검색 분야에 머물던 리걸테크 분야가 법률 검색, 법률문서 자동작성 등으로 다양해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계속 중이지만, 리걸테크가 산업으로서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변호사법으로 대변되는 규제 때문이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하고서 그 대가로 금전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법조인에 의한 폐단 방지 기능이 있지만, 리걸테크 분야에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한다.

2018년 8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 및 이익분배를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법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의 반발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리걸테크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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