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착수... 트럼프 대통령 밝혀

[사진=미 백악관 홈페이지]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향후 밝혀지겠으나, 홍콩의 국제적인 무역⋅금융센터 지위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 반격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안전법 도입에 대해, '일국양제'를 50년간 유지하기로 한 1984년의 영-중 공동선언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홍콩에 약속한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바꿨다"라며 비난했다.

미국은 1992년에 제정된 '미국⋅홍콩 정책법(홍콩관계법)'을 통해, 일국양제가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관세 및 비자발급면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는 다른 지역으로 우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으며, 아울러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중국 및 홍콩 정부의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은 화웨이 등 본토 개별기업 및 본토의 수출품에 대해서만 제재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외자기업이 집중된 홍콩에 대해서도 제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으며, 미 의회에서도 대중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앞으로 미 정부가 홍콩을 본토의 여타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게 된다면, 홍콩을 본토 및 동남아시아 사업의 핵심지역으로 평가해왔던 미국 기업들은 사업전략 및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는 30일 밤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안전법이 홍콩의 자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으며, 홍콩 사법부의 독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반론하며,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바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을 무시한 날조"라고 비난했다.

한편 중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인터넷판)는 30일자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관련 발표에 대해, "거짓으로 가득찬 발표"라며, "미국이 (제재를) 계속한다면, 의연이 일어나 맞서겠다"며 대응조치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 첨단기술 수출에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과 관련해, 홍콩 정부 폴 찬(陳茂波) 재정장관은 3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장의 불안을 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찬 장관은 홍콩에 국가안전법이 도입되는 것이 홍콩의 자유로운 자금흐름과 현행 고정환율제(페그제, 미국 달러당 7.75~7.85홍콩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는 환율제)의 운용,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우대조치 폐지에 대해서는 홍콩 현지 제품이 미국에 직접 수출되는 비중은 홍콩 전체 수출액의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조치가 극히 일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군사와 민생 양면에서 이용가능한 최첨단 기술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인터넷판)에 의하면, 홍콩의 법률사무소 티안 앤드 파트너스의 윌리엄 마셜 씨는 미국의 수출관리가 홍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홍콩이 본토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규제대상이 될 경우, '웨강아오 다완취(粤港澳大湾区)' 구상(중국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구상)에서 연구개발(R&D) 허브 역할을 맡게 되는 홍콩의 미래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절차에 실제 착수할 경우, 홍콩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기업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명보 등에 의하면, 홍콩에는 미국 기업이 약 1300개사가 있으며, 8만 5000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게 홍콩은 최대 무역흑자국이며, 찬 장관은 미국의 박탈절차 착수에 대해,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도일보에 의하면, 주홍콩미국상공회의소의 타라 조셉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슬픈 날"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특별지위 박탈절차에 착수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홍콩마카오연구회의 류자오자(劉兆佳) 부회장은 31일자 명보에, "중국과 홍콩에 타격을 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대가를 감수할 생각인지는 봐야 한다"며 사태를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범민주단체 데모시스트(香港衆志)의 로관충(羅冠聡)씨는 "1~2주 내에 미 당국이 보다 상세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중문사회과학원의 윌슨 찬(陳偉信) 강사는 관영미디어 RTHK에, "미국이 앞으로 6개월 내에 홍콩관계법 조항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홍콩의 독립된 관세지역 지위 등을 박탈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홍콩에 가장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