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중국 코로나 대책 약 90조엔 규모, 70%를 소비진작에... 리커창 총리 밝혀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중국 리커창 총리 (사진=중국 정부 홈페이지)]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국의 국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6조위안(약 90조 2700억엔)에 이르는 경제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70%를 소비진작에 할당,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한다. 인프라 투자에는 나머지 30%가 투입된다.

리 총리가 22일 정부활동보고(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경제대책에 대해, 회견에 참석한 한 언론사가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4% 규모"라는 추산과 함께,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작은 규모"라고 지적한데 대해 리 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리 총리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관련해 수립한 경제대책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올해 재정적자를 작년보다 1조위안 확대하며, '신종 코로나 대책 특별국채'를 1조위안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총 2조위안 규모.

두 번째는 사회보험료 면제 및 실업보험료 환원 등을 포함한 기업경영비용 삭감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액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전자의 약 2배'가 된다고 밝혔다. 이런 두 가지 대책을 합하면 약 6조위안에 달하게 되며, 리 총리는 "약 40조위안의 중국 GDP에 대한 비율은 두 자리 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일련의 경제대책은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감시키며, 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들 자금을 고용, 민생, 시장주체를 위해 사용해 국민소득을 지탱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체의 약 70%가 국민소득 지탱을 위한 용도로 직접 투입되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비를 촉진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인프라 건설도 경제대책의 일부이나, 핵심은 고용과 민생이며, 인프라 투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자금은 2조위안이며, "경제대책 전체의 약 20~30% 규모"라고 했다. 투자대상도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등 '신형 인프라' 및 '신형 도시화', 민생관련 중요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다고 말했다.

■ 추가조치도 "망설임 없이"
정부활동보고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를 공표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정책목표로 내건 '6가지 보장' 중 특히 중점을 둔 고용, 기본적 민생, 시장주체 등 '3가지 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정도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의 목표라는 것을 시사한 모양새다.

아울러 추가적인 경제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는 아직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설 여지가 있다. 재정, 금융, 사회보험 등에 대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경제정세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미국과의 갈등에 대해서, "중미관계에는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미관계는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서로 핵심적인 이익을 존중하면서 윈윈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 총리는 회견 말미에,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며, 우리의 경제대책은 소비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투자의 옥토(沃土)이기를 희망한다. 해외상품의 수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경제협력을 중시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