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 中企 현주소 ⓷그린뉴딜]“생태계 조성 뒷받침 중요…규제 정리하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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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 배경과 관련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추진 과정에서 대·중소, 산학연 등과의 관계 설정과 유기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술력 확보 지원이라는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 그린뉴딜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그린뉴딜 자체는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의 컨셉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며 “문제는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인 기업부담이 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적인 변화 통해 에너지와 환경친화적인 형태로 산업구조나 기술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 과정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관점이 돼야 한다”며 “환경규제강화 형태가 되면 기업이 상당히 부담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오히려 규제를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과거로부터 합리적이지 않은 환경규제가 실제로 존재해 왔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을 만들어가는, 강화하는 게 아닌 합리적인 수준으로 만들어간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며 “그린뉴딜은 실질적인 플랫폼 구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와 많이 차별화된 새롭고 과감한 대책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노 연구위원은 “플랫폼(생태계) 구축 과정에 대·중소·대학·연구기관 등 혁신주체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와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조화를 이루는 게 그린뉴딜에서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그린뉴딜은 그린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민간을 대·중견·중소로 나누지 말고 모든 민간 주체가 연계된 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정부는 그린뉴딜이 민간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민간이 기술력을 갖춰 성장동력을 찾아내도록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민간의 참여가 늘어 고용이 창출되고, 자체 경쟁력이 높아져 파급효과가 커진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