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못 믿어"...영국, 차이나머니 경계령

윤세미 기자입력 : 2020-05-24 16:30
英의회서 차이나머니 규제 입법화 압박 거세져 코로나19 사태로 영국 내 반중정서 높아져 홍콩보안법 강행으로 반중정서 더 커질 듯
영국이 중국 자본(차이나머니)을 겨냥해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할 태세다. 차이나머니와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한 영국의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영국과 중국의 관계가 얼어붙을 조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는 해외 기업들의 영국 회사 인수를 더 어렵게 만들어 차이나머니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내각 각료는 FT에 "보수당 의원들과 국민들은 중국에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기업 인수는 우리가 손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자국 기업 인수 규제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운 건 3년 전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때다. 잠재적 안보 우려가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영국경쟁국(CMA)의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존슨 총리는 국가안보투자법안(National Security Investment Bill)을 통해 이 계획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차이나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애써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영국 내 반중정서가 높아지면서 존슨 총리는 관련 내용을 더 강화하고 확실한 입법 시간표를 제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톰 투겐트하트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면서 존슨 총리에게 법제화를 재촉했다. 닐 오브라이언 보수당 의원은 일본, 이탈리아, 미국을 거론하면서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다. 코로나19가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개방경제와 중국과의 상호작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은 나날이 커지는 모양새다.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은 지난 4월 중국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면서 "중국과 예전 같은 비즈니스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발언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영국이 안보 위협을 우려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기업 화웨이를 3년 안에 영국의 5G 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영국은 올해 1월 화웨이 장비를 네트워크 핵심 부문에서 제외하되 비핵심 부문에서는 점유율이 3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마저도 바뀐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영국 내 반중정서는 더 고조될 전망이다. 랍 장관은 22일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무장관과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처음 소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홍콩 내 반역 및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에 국가보안법 집행 기관을 근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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