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생산거점은 물류 인프라부터..."인천공항 키우고 남북철도 뚫어야"

인천공항, 세계3대 공항으로...공항공사법 등 관련법 개정 시급

유라시아 철도구상 등 육상 물류 강화도...동해북부선 개통에서 시작

[그래픽=아주경제 DB]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항·철도·항만 등 물류 인프라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철저한 방역으로 공항 종사자 감염률 제로(0) 기록을 세우며 '안전한 관문'이란 이미지가 부각된 인천공항을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만들고, 한반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구상 실현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한과의 연결 없이 글로벌 육상 물류망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인천공항, 세계3대 공항으로..."관련 개정법 통과 시급"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뜬 4단계 건설사업이 2024년 마무리되면 인천국제공항은 두바이공항과 이스탄불공항에 이어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한다.

연간 여객수용능력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의 초대형공항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630만t으로 늘어난다.

인천공항이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인천공항국제공항공사법'(인천공항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법 개정안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발의했다.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이 목적사업에 추가된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가로막혀 수년째 계류중이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남북 교류 협력의 거점 기지로 만들자는 구상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유섭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6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접근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취지로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 이용료 인하'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 역시 4년 가까이 국토위 심사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반도~대륙 잇는 철도 구상..."동해북부선 개통이 시작"

'동해북부선,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넘나드는 상상력의 시작.' 지난달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침목에 서명한 내용이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제진 간 110㎞의 철도를 연결해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 철도로 가는 초석을 놓는 남북경협 중 하나다. 1967년 노선 폐지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부산역과 두만강,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철도망이 완성되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완성된다. 특히 남북철도연결은 남북한이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대륙철도 연결의 첫 단계이자 1만1000㎞ 유라시아 철도망의 완결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파급효과도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 불릴 만큼 크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개통 후 40년간 고용유발 효과만 4만명에 육박한다. 생산유발효과는 4조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9188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연결 노선도[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