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외출제한조치 단속에 군 투입? 단속 강화 나설 듯

[군과 경찰은 외출·이동 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인콰이어러 제공)]

필리핀 정부가 루손섬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출·이동 제한 조치와 관련해, 군과 경찰이 위반자 단속 강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위반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군에 대한 출동명령은 하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필리핀 국군(AFP)이 내부적으로 대원들에게 위반자 단속에 나설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여전히 외출제한 위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 "계엄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필리핀 국가경찰(PNP) 감보아 장관은 20일, "대통령이 언급한 '계염령에 준하는 조치'란, 경고없이 체포한다는 것"이라며,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경찰 수뇌부에 대해 체포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로케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지시하면 군은 그에 따르겠지만, 출동명령은 하달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이 위반자 단속에 군을 투입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군이 사전준비에 나섰다는 견해를 밝혔다.

필리핀 정부가 루손섬 전역에 외출·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한 3월 17일~4월 19일 기간에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 수는 약 13만 3000명에 이르며, 이 중 실제 체포·기소된 사람은 약 3만명, 단순경고에 그친 사람은 약 9만 6000명이다.

지난달 통과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법에는 외출·이동 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해 2개월의 금고형 또는 1만~100만페소(약 2만 1000~210만엔)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위반자를 적발해도 상습적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하지는 않는 자세를 보여왔다.

외출·이동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일 기준 신규 감염자는 200명이 확인돼 확진자는 총 6459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로부터의 요청을 받은 군은 메트로 마닐라 경계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메트로 마닐라와 인접한 리살주에 거주하는 한 여행사 관계자는 NNA에 대해, "이전보다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