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코로나19, 하늘이 준 최고의 기회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입력 : 2020-04-10 08:13
런던 사우스켄싱턴에는 엑시비션 로드(Exhibition Road)가 있다. 원래는 넓은 차도가 있고, 양편에 좁은 보도 형태의 전형적인 자동차 중심대로였다. 그러나 2012년 런던시는 올림픽을 앞두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을 없애고 도로 경계선이나 신호등은 물론 그 어떤 교통 표지판도 없앴다. 이렇게 모든 교통 표지와 신호등을 없애고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니도록 개방한 결과는 놀라웠다. 무단횡단 사고는 거의 사라졌고, 사람의 왕래는 오히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생일이나 졸업 등을 축하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이 많이 사용된다. 현금으로 주기엔 부담스러운 경우 좋은 대안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발행 규모는 12조원이 넘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상품권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돼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상품권만의 다양한 장점이 결합되어 가맹점 매출 증대와 선물·기부 등 선진화된 문화 창조 등 다양한 순기능을 제공한다. 상품권법의 폐지는 김대중 정부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의 결과물로, 법이 없기에 누구나 발행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나 집단이 발행한 상품권만이 인정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리 잡은 성공적인 신산업이 되었다.

지난 3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5분 만에 코로나19 감염을 파악할 수 있는 애벗(Abbott)사의 휴대용 진단키트에 대해 단 며칠 만에 사용 승인(EUA)을 했다. 철옹성 규제로 유명했던 미국 FDA가 코로나19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자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EUA)’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이렇게 국가적 위기는 종종 법과 절차를 뛰어넘는다.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의 왕래를 막고 있는데, 이렇게 왕래가 끊기면 돈의 흐름이 끊기고 돈이 돌지 않으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된다. 공장 가동을 멈추면 기업 도산과 실업자 증가를 초래하여 산업 전체가 붕괴되는데, 이른 시일 내로 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오랜 기간 형성된 지구촌 산업체제 전반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IMF 사태와 금융위기 등 역사를 통해 위기극복 방법을 배웠다. IMF 사태 당시 김대중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을 동시에 펼쳐 다수 기업과 금융기관을 퇴출했고, 한편으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강력한 창업 열기를 만들어냈다. 필자는 김대중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 중 현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든다면 단연 규제 개혁을 꼽는다. 산업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떠도는 부동자금을 창업과 기업에 흘러들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 수십년에 걸쳐 주로 기득권 세력 보호를 위해 첩첩이 쌓인 규제란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여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에 맘대로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최근 ‘동학개미’라는 용어가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코스피 지수가 1600포인트 수준으로 급속히 떨어지자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외국인이 파는 주식을 속속 받아내면서 전체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대기자금이 무려 40조원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지난 1월 시중 부동자금 규모가 1010조원이 넘었다는 사실(한국은행)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과 동학 개미를 통해 왕성한 투자 의욕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만 몰려다니던 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하고 창업자들에게 규제 개혁을 통해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며, 사업가로서 자긍심 고취와 열린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고용도 늘고 우수한 젊은이들의 도전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태어날 수 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엄청난 시련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진 것이라고는 인재뿐인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을 통해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도전 기회'라고 볼 때,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
 

[사진=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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