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12년만에 초과 지준금 이자율 인하한 배경

기존 0.72%→0.35% 인하...기업 대출 유도…'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맥락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12년만에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긴 초과 지준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중국, 초과 지준금 이자율 인하...2008년 이후 처음

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산하 인터넷매체인 인민망(人民網)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인민은행이 이날부터 초과 지준금 이자율을 기존 0.72%에서 0.35% 인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초과 지준금 이자율을 내린 건 12년 만이다.

초과 지준금이란 은행이 통상 법정 지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앙은행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붙는 이자율이 바로 초과 지준금 이자율이다. 인민은행은 초과 지준금 이자율을 2008년 0.99%에서 0.72%로 인하한 후 10년 넘게 동결해왔다. 

왕칭 둥팡진청 수석 거시경제 분석가는 "인민은행이 이 시기에 초과 지준금 이자율을 인하한 것은 기업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실물경제 발전은 물론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분석가는 "세계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해 은행권의 기업 대출을 유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라며 "향후 위안화 대출 규모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통화완화 기조가 '신중'에서 '적극'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 이달 중으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와 대출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줄줄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예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치솟은 소비자물가가 더 오르는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민은행은 중소은행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오는 15일과 다음 달 15일 각각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씩 낮출 예정이며, 이를 통해 4000억 위안(약 69조원)의 장기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사진=인민은행]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 효과적일 듯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4월 예정된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앞서 중국 당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 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발표한 부양책들이 통화정책과 지방 정부의 재정정책 위주여서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증권보는 중국 경제는 현재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을 위주로 하고 통화정책이 뒷받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증권보는 중국 당국이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특별채권 발행을 제기함에 따라 조만간 있을 전인대에서 특별국채 발행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그 규모가 최대 10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