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감염병 바이러스 vs 국선 탐정

[사진=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

코로나 19 국제적 확산 국면에서 격리(조사)대상자 무단이탈, 방역·역학조사 업무방해 및 다중이용시설, 집회 집합 관리자의 도덕적 해이로 지역사회의 불안이 증대되고 법률과 행정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경찰 최고 위급단계 긴급출동, 외국인 강제 출국, 신고센터 개설 및 처벌강화 등 감염법 위반 무관용 원칙을 공표하였으나 이의 보완책으로 경찰청이 등록 결정한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생활정보지원탐색사(직능원 제2019년-003312 약칭 정탐사)와 경찰 민간경비 간 치안 3륜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탐사의 정보력 경비력이 코로나 치안을 지원해야 작금의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를 보면 공안직 출신 국선 탐정도 비가시적 치안 현장에서 치안보완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경찰 출신인 탐정업 관련 정탐사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익수호 현장에 실시간 대응하는 국선 탐정으로서의 다원적 역할을 능히 수행할 수 있다.

국내외적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코로나 관리 대책의 하드웨어적 부문은 오랜 관성에 매몰되어 퇴직 경찰 등 정보력과 경비력을 겸비한 민간부문 사회방위 자원의 재활용 재생산이라는 전략 전술은 보이지 않는다.

의학적 자연과학적 백신의 개발과 상용화는 먼일이지만 헌법소원을 거쳐 마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마친 비의학적 사회과학적 측면의 치료백신 정탐사는 국가나 지자체의 의뢰나 한시적 고용을 통해, 사적 구제는 물론이고, 공적 부문의 사각지대나 소외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OECD 탐정역인 민간자격 정탐사는 본연의 역할인 국민의 피해회복 권익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는 물론 국가적 재난 상황을 심화시키는 범인성 바이러스 확산 층의 자유방임적 반(反) 사회적 행태를 신고, 고발하기 위한 공권력 보완재 역할을 적절히 수행함은 정탐사의 직무 범위와 사회상규에도 부합된다.

요컨대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류(流)의 대유행 및 재유행 국면에서, 일종의 사회방위군인,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정탐사의 공공재 화(化)를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