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학교 교과서 82%,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주장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넣을 예정이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서면 보고했다.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교과서는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으로 총 17종이다. 이 중 14종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회과 교과서의 82%에 들어간 셈이다.

역사교과서 7종에는 모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자국령으로 편입했다고 기술했다. 또한,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도 상세히 실렸다.

이전 검정이었던 2015년에는 교과서 18종 중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것은 13종이었다. 그 이전인 2011년 검정 때와 비교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3배로 급증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의 문제가 있는 기술과 비슷한 수준이고, 5년 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보다는 개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 역사를 왜곡하는 기술,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일제 강제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은 축소,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교과서 검정은 민간이 제작한 교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기 적절한지를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로 일본의 패전 직후인 1947년부터 이어졌다.

문부과학성은 출판사가 제출한 검정 신청 도서를 검토해 조사·검정 의견을 내며 출판사는 검정에서 합격하기 위해 이를 토대로 책의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선 학교들은 검정을 통과한 도서만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