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해외에서도 활발...'모두 vs 선택' 지급 방법은 다양

임애신 기자입력 : 2020-03-25 08:00
코로나19, 생활 지원책으로 부상...정부 "재정건정성 고려해야"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각국은 양적 완화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의 예비비투입,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자산이나 소득, 근무 여부를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기본 소득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에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조치보다 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그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이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민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정치권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증세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재원 마련의 어려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이 경기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전주시도 지난 13일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1인당 52만7000원, 총 250억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홍콩은 중국 송환법 반대 시위 여파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자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소득 지원에 나섰다. 충칭시 충현은 2만400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2932만위안의 생활보장소득을 지급했다. 1인당 3000위안 수준으로, 최저 생계비의 2배 정도 수준이다. 산둥성에 위치한 칭다오시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7446만위안을 지원하고 쌀·계란 등 식료품을 제공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100싱가포르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자에게도 나이와 고용 형태에 따라 100~720싱가포르달러를 더 지원한다.

호주는 소기업 직업교육 훈련생에게 13억호주달러(약 1조10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연금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650만명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를 일회성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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