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재난기본소득보다 경제 살리기 먼저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3-17 16:46
맞춤형 취약계층 대상·기업 지원 대책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확진자 추이와 함께 아마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가뜩이나 국내 경제가 어려운데 이번 사태로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현금’을 준다는데 반기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정확한 취지와 개념을 알고서 찬반의 뜻을 정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은 ‘주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분배라는 기존 개념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다른 정책으로 재탄생한 셈이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1인당 100만원씩 주자며 가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얘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듣고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논의 과제로는 남겨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보다는 현금수당 혹은 재난수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 한정해 특정 대상과 일시적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사전적 의미에서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 지사의 안이다. 지역화폐로 한정하기는 했으나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제안한 모델은 홍콩과 대만 사례에 가깝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9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마카오도 모든 영주권자에게 약 44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지급한다.

대만 역시 600억 대만달러(약 2조46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하면서 피해 업종·직원에 대한 바우처 지원에 404억 대만달러(약 1조6500억원)를 배분했다.

총선 등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제안이라고 해서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 타격이 심각한 것도 맞는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국민 1인당 50만원씩만 지급해도 25조원이 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는 저소득층, 아동, 노인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등 기본소득과 유사한 예산이 2조600억원이나 이미 반영돼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급도 좋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또한 실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줄도산을 앞두고 있는 여행업과 숙박 등 자영업을 살려내야 한다. 내수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경제계는 이와 관련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각종 금융 지원책을 요구한 상태다.

문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하고,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효과가 불확실한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수출·내수 동반 침체로 위기에 빠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대구시당 후보자들이 지난 11일 대구 동구 송라로에서 열린 4·15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민생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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