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탄소인증제 시동]②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사실상 ‘중국 견제구’

석유선 기자입력 : 2020-03-02 07:12
정부가 태양광 제품에 대한 탄소인증제를 본격 시행키로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값싼 석탄발전 전력으로 저가공세를 해온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관련 협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탄소인증제 시행을 위한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시행착오를 거치고 계수 조정 등을 한 뒤 내년부터 정식 시행할 것이란 계획이다.
 

한화큐셀이 조성한 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 [사진=한화큐셀 제공]



태양광은 풍력, 조력, 지열 등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재생에너지원 중 대표적인 핵심에너지로 각광받아왔다. 하지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깎는 등 되레 친환경에 위배된다는 비난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비난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탄소인증제다. 탄소인증제를 통해 제품의 생산부터 설치, 운영,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해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을 우대할 계획이다. 기업으로선 탄소인증제를 통해 가중치를 높게 받을 수록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값싼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화, OCI 등은 최근 태양광 에너지 생산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 생산 시설을 중단하는 등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지난해 국내 설치된 태양광 제품 중 국산 비중은 78.7%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선 중국산 제품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탄소인증제 시행이 사실상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은 값싼 석탄발전의 전력을 사용하기에 원가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며 “탄소인증제가 본격화 되면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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