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염병과 전쟁" 중국 광둥성 사유재산 징발 허용

배인선 중국본부 팀장입력 : 2020-02-13 11:01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 수 많아…선전·광저우에서 시행 개혁개방 이후 첫 사례이자 2007년 '물권법' 제정 후 처음
중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광둥(廣東)성 양대 도시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시가 필요할 건물이나 차량 같은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홍콩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광저우와 선전은 11일(현지시각) 산하 각급 정부나 방역지휘기구에서 필요할 시에 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용지, 교통수단, 관련 시설이나 설비 등을 징발할 수 있도록 허용햤다. 또 각 기업에 방역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을 생산·공급하게 요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날 긴급히 열린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인대, 우리나라 지방의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이날부터 즉각 시행됐다. 

홍콩라디오텔레비전(RTHK)는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한 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자, 2007년 '물권법' 제정 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물권법은 2007년 중국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물권법엔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지만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중국내 나날이 창궐하는 코로나19 확산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각 병원들이 환자 수용공간이나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용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 이에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은 체육관, 전시회장, 대학교 기숙사 등을 경증 확진환자 임시 수용공간으로 개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둥성은 후베이성 다음으로 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13일 오전 9시(현지시각)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1219명에 달한다. 경제대성(大省)으로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광둥성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선전(386명), 광저우(323명), 두 도시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의 체육관은 '야전병원'으로 개조돼 경증 확진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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