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發 세수 악화 위기]① 경기부진 현실화에 세수 펑크·재정적자 악화 우려

홍성환 기자입력 : 2020-02-11 08:18
경기 우려에 돈 나갈 곳 많아졌는데, 돈 들어올 곳은 줄어 올해 세수 목표치 292조원 미달 가능성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갑작스런 전염병 사태로 돈이 들어갈 곳은 많아졌는데, 돈이 들어올 곳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커졌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입 목표치는 292조원으로 지난해 세입 예산(293조5000억원)보다 낮춰 잡았다. 특히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25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충격으로 세수가 더 줄어들 개연성이 커진 점이다. 이번 사태로 민간 소비와 기업 생산 활동이 위축될 경우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번 사태로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세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해 세입 여건이 결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1억3000억원의 국세가 덜 걷혔다. 세수 평크가 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 투입은 확대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한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에 편성된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통해 얼마나 경제 충격을 줄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메르스 당시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 앞으로 재정상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다. 재정적자 규모는 2018년 1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42조3000억원(추경 기준), 올해 71조5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추경까지 나오면 적자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신종코로나 여파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일부 부품 재고가 바닥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모든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됐다. 근로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울산공장 명촌주차장이 휴업으로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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