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의 불온한 정치] 신종 코로나로 한·중 경제 심리적 마지노선 '2·6 빨간불'…文이 쥔 카드 '미지수'

최신형 정치팀 팀장입력 : 2020-02-03 17:14
신종 코로나 확산에 韓·中 경제 빨간불…2%·6% 심리적 마지노선 흔들 3일 0시 기준 中 사망자 361명 사스 넘어…韓경제 수출·내수 턱밑 위협 "코로나 경제 충격파, 사스보다 3∼4배 위험"…中. 세계경제 비중 2배 커져 부채 비중↑ 中경제, 금융불안 야기 가능성…당장 추경·금리인하 어려워
"경제성장률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라." 전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이하 신종 코로나)'가 한·중 경제에 특명을 내렸다. 핵심은 한·중 양국의 경제성장률 심리적 마지노선인 '2%·6%' 경제성장률 사수다.

신종 코로나발(發) 사태는 이미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로 사망한 중국인은 361명(누적 집계, 전국 31성·누적 확진자 1만7205명)으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의 349명(누적 확진자 5327여명)을 넘어섰다. 2017년 바오류(保六·경제성장률 6%대 유지) 시대를 선언한 지 3년 만에 중국 경제가 다시 벼랑 끝에 선 셈이다.

한반도도 신종 코로나 영향권에 들어왔다. 국내 수출·내수까지 위협하면서 갈 길 바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태세다. 특히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후진적 국회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도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신종 코로나 변수가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겹치는 초대형 경제 위기)' 사태로 확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계 경제서 中 비중 2배↑…반도체는 7배↑

한·중 경제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은 '올해 1분기'다. 이 기간은 신종 코로나의 경제적 타격이 집중되는 시기다. 한·중 양국 모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총검토, 경제성장률의 심리적 마지노선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늠할 수 없는 '신종 코로나 충격파'다. 신종 코로나의 감염 속도는 사스보다 빠르다. 아직 정점을 찍지도 않았다. 신종 코로나 패닉에 휩싸인 중국은 오는 9일까지 공장 가동 등을 중단한다. 베이징과 우한 등을 포함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는 지역의 규모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 수준에 달한다.
 

3일 오전 세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구나 사스(2002∼2003년) 때와 비교하면 2020년 중국의 경제 규모는 매머드급으로 성장했다.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두 배(2002년 8.3%→2019년 19.3%)로 늘어났다. 미국 달러 가치 기준으로는 네 배(4.3%→13.5%)나 확대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요 산업 원자재 소비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2년 10∼20% 수준에서 지난해 50∼6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주요 소비재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판매 비중은 일곱 배(5.0%→34.6%), 스마트폰 판매 비중은 두 배 이상(11.2%→29.2%) 각각 늘어났다.

워릭 매키빈 호주 국립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 피해가 사스의 3∼4배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이유다. 매키빈 교수는 사스 당시 글로벌 경제 타격을 400억달러(약 50조원) 규모로 추산한 전문가다. 그가 전망한 신종 코로나의 세계 충격파는 '1600억달러(약 191조원)'다.

◆중국發 금융불안 변수…韓, 정부·국회 곳곳 위험

변수는 '중국발 금융 충격'의 범위다. 중국의 GDP 대비 비금융 부문의 부채 비중는 같은 기간 두 배(120%→260%) 증가했다. 중국 공장이 장기간 멈출 경우 자국 기업의 현금흐름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중국발 금융 불안이 전 세계를 강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관적 전망은 속속 나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신종 코로나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1.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29년 만에 6.1%까지 하락했던 중국이 바오류 시대조차 방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우리의 올해 1분기 성장률 하락 영향이 0.4%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경기 국면'도 위험 요인이다. 사스 당시인 2003년은 이른바 '닷컴 버블'이 꺼지는 침체 국면의 끝자락이었다. 반면 지금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한 경기확장 국면의 후반부다. 중국발 금융 불안에 따른 '외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관전 포인트는 문 대통령이 꺼낼 카드다. 대표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리 인하'가 꼽힌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만큼, 추경 동력은 사실상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연간 예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추경 카드를 꺼내도 문제다.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고령화로 전환한 인구구조 변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추경의 역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 늑장 대응도 고민거리다. 일본발 경제 보복 당시인 지난해 8월 추경은 역대 최장 기록(107일)에 이어 두 번째(99일·국회제출 기준) 기록을 갈아치웠다. 추경 효과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대표적인 통화정책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예단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동결(연 1.50~1.75%)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기조는 한국은행의 고민을 깊게 한다.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값도 '금리 추가 인하'의 제약 요소로 꼽힌다.
 

3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청 종합민원실의 출입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달서구 측은 이날부터 구청 본관 정문과 보건소가 있는 별관 정문 등 2곳으로만 출입을 허용하고 본관 내 나머지 출입구 3개와 별관 출입구 2개는 폐쇄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출입문 폐쇄를 당분간 지속하고 개방 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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