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와 국방부, 화웨이 제재 강화 엇박자

윤경진 기자입력 : 2020-01-25 12:13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 상무부의 계획에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상무부는 미 기업이 제3국 업체를 통해 화웨이 부품을 파는 걸 어렵게 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미 국방부와 재무부 등이 반대해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와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업체의 화웨이 거래를 제한시켰다. 또 미국 동맹국에도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칩이나 통신부품 등이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됐더라도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25% 이상 적용된 경우 화웨이와 거래가 제한됐다.

상무부는 25%였던 기준을 더욱 강화해 10%로 변경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미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WSJ에 따르면 상무부로부터 이 안을 전달받은 미 예산관리국(OMB)은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해 상무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국방부는 화웨이 제재를 강화하면 미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WSJ은 화웨이 제재를 두고 행정부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건 미국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중국 기업과 맞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8일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화웨이와 거래해온 미국 업체들이 받을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다.
 

숫자로 보는 화웨이[그래픽=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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