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IT기업 디지털세 보류… 미국과 갈등 1년 휴전

다보스포럼서 "국제조세 전 지구적 해법 마련" 입장 밝혀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의 갈등이 휴전 국면을 맞았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한 뒤 "우리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며 "미국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를 오는 12월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미국과 프랑스는 디지털세와 국제조세에 대한 전 지구적 해법 마련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양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와 같은 역외조세 방안에 대한 원칙과 적용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IT 대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IT기업들이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면서 아일랜드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지난해 7월 제도화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결론 짓고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핸드백 등에 최고 100% 추가 관세를 물리는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OECD를 통해 디지털세 등 역외 조세 방식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OECD는 작년 10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일반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미국은 그러나 디지털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를 제안했고, 프랑스가 이를 즉각 거부하는 등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계속돼왔다.
 

22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