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부동산 공약은 ‘친박 공약’”

"文정부 반대하고 보는 한국당스러운 발상"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날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에 대해 “친박 공약을 내놨다”고 비난했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기준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주택 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자유시장 질서를 해치는 법인지 아니면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법인지 기본 개념이 결여돼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당의 ‘세금폭탄’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는 0.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미국, 영국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주택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는 자유한국당 스러운 발상”이라며 “한국당의 퇴행이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당은 여당 정책폐기만 고집하다 스스로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재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 폐기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당이 TV 채널 돌리듯 손쉽게 탈원전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1호 공약으로 갈아 끼웠다”며 “우왕좌왕 행보인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폐기를 2호 공약으로 내건 것을 보니 오해였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