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집값 3년 전으로 돌려야"…서울 아파트값 35% 빠질까

강남4구 60% 폭등…대장주 반포자이 84㎡는 2배 이상 올라

전문가들 "시장 안정화 의지로 해석해야…폭락은 어려울 듯"

"실제로 떨어트린다기보다는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로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힌 의견에 관해 이처럼 평가했다.

이 공언을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 이상 폭등한 서울 아파트값을 남은 임기 동안 극적으로 끌어내릴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는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유세 및 대출규제, 자금출처조사 강화 등 수요 억제책 또는 공급확대가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강남4구 ㎡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및 반포자이 84㎡ 월 평균 실거래가 추이. [자료 = 한국감정원]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19년 9월) 들어 ㎡당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평균 35%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60%나 급등했다.

실거래가 지표는 현행법상 최장 60일의 거래 신고기간 이후 집계돼 시차가 있다. 주·월간으로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달리 표본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으로 산출한 통계다.

일명 '마래푸'로 불리는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의 월별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2017년 5월 8억4450만원에서 2019년 9월 14억4500만원까지 71% 올랐다.

서울 서초구 대장주로 꼽히는 '반포자이' 84㎡는 지난 2017년 5월 11억8000만원에서 2019년 9월 25억2000만원을 찍었다. 무려 113% 오른 가격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5월)를 고려하면 '원상회복'은 아파트값이 지금까지 올랐던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져야 이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추가 대책을 내놓고 집값 폭등을 억제하겠다는 정도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실제로 집값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안정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추가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나온 세금이나 대출, 자금출처조사 규제의 지역과 수위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어김없이 18차례나 나왔으므로 앞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했던 수요 억제책보다는 적극적인 공급확대가 이뤄지면 근본적으로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장 마지막으로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전세대출금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등의 세금 규제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매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