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정치개혁-1] 정쟁 놀이터로 전락한 정치판…"대대적 인적쇄신 필요"

여권 협치 실종...보수야권 장외집회 매몰

패트 정면충돌...조국 사태 국민도 분열

기성세대 불신...세대교체·쇄신 목소리도

20대 국회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사실상 정치개혁이 멈췄다.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향한 인적 쇄신 요구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인적쇄신 강도도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싸움만 하다 끝난 20대 국회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소야대 국회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사실상 ‘범여권 대 보수야권’ 체제로 재편됐다.

협치가 실종된 자리에 정쟁만 남았다. 범여권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보수야권을 패싱한 채 국회를 움직였고, 보수야권은 장외투쟁에 매몰됐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범여권과 보수야권은 정면충돌했다. 당초 지역구 225석·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연동형비례 30석·병립형 17석)으로 수정돼 사실상 누더기 상태로 통과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도 평가는 엇갈린다. 범여권은 그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기구를 마련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보수야권은 공수처가 대통령 친위부대로 한국판 게슈타포(나치 정치경찰)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둘로 쪼개졌다. 진보진영의 서초동 집회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촉구한 반면, 광화문 집회는 문재인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진은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발 ‘선거개입·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칼을 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 개편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민병홍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는 토론과 협의보다는 자당의 이득을 위해 추악한 탐용을 보여줬다”며 “패스트트랙 사태는 화룡점정으로 당리당략을 위해 모든 민생법안을 외면한 국회임을 스스로 인정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40대 이하 국회의원 0.7%...사실상 꼴찌

전문가들은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해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갈이의 핵심으로는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가 꼽힌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청년과 여성은 정치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점이다. 국제의회연맹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40대 이하 국회의원 비율은 0.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47개국 중 143위로 사실상 꼴찌에 해당한다. 아울러 2000년 이후 치러진 5번의 총선 결과 40대 국회의원은 24.2%, 30대 국회의원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KBS 정치개혁 국민에게 길을 묻다’에 출연해 “전 지구적으로 경제와 사회를 변화하는 주도 세력은 다름 아닌 40대”라며 “(우리나라 국회는) 50대 중후반이나 60대가 주류를 이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도 “청년과 여성 비율이 일정 비율에 이를 때까지 공천과정에서 획기적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앞다퉈 청년 인재영입에 공을 들이는 등 청년과 여성을 통한 인적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히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비용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양당은 20대 청년 후보자에 경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30대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 비용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의 경우 청년 후보자의 경선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후보자가 정치 신인과 경선 시 신인 가산점을 최저점인 10%만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자 중 30%까지 청년에 공천을 할당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청년과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을 넘어 할당제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인구 대표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교체에 대한 과감한 혁신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사진=전환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