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머리 맞댄 장관들 "부처 칸막이 허물고 협업에 인센티브"

경제 활력 위해 규제 과감히 정비…시범 사업 선 추진·후 보완

재정 건전성 위해 '3+1 재정 운용 전략' 제시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시 적극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경제 시범 사업도 '선 추진·후 보완' 방식으로 진행해 경제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들은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장관급 행정기관장,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 운영과 국가재정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 추진 시 부처 간 협업을 확 높이는 방안, 예산 편성 시 부처 간 예산 연계를 확 높이는 방안과 사례를 찾아야 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국무위원, 국정 핵심 참여자로서 2020년 국정운영을 진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예산·성과 평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장관들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을 성공적인 정책 협업 경험으로 꼽았다. 분야별 장관급 협의체 강화, 부처 간 소통과 정보 공유 강화, 적극적인 협업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 등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과학기술·산업·금융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인 양자 협력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범 사업의 선 추진·후 보완 등도 논의했다.

특히, 데이터 3법·벤처 투자 촉진법 등 경제 활력 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남방 정책에 이어 올해는 신북방 정책 성과 창출에도 역점을 둔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 세션에서 향후 재정 성과 제고를 위한 '3+1 재정 운용 전략'을 제안했다. 전략은 △전략적 재원 배분 △지출 구조 효율화 △협력적 재정 운용과 함께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관들은 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 탄력적 재정 집행 등 재정 운용 전반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빅데이터, 창업 예산 등 다부처 협업 예산 과제의 추가 발굴, 다부처 합동 재정 낭비·누수 점검, 창업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회수 시스템 도입 등도 논의했다.

워크숍 논의 결과는 연간 업무계획, 중기사업계획서 등 향후 국정·재정 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2020년 한 해를 △경제가 반등하고 도약하는 한 해 △포용 강화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한 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구축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향후에도 확실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소통 모임을 활발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