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새해 인터뷰] 2020년에도 한일관계는 '살얼음'... 노 다니엘 CEO

["도쿄 올림픽이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노 다니엘 CEO (사진=NNA)]

2019년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한 해였다. 지난해 말에는 1년 3개월만에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들이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올해도 불안정한 양국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일본연구자로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리스크에 관한 컨설팅 회사 '아시아 리스크 모니터'를 운영하는 노다니엘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 올해의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작년 말에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1년 3개월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이었으며 한일관계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사"라고 평가하는 등 두 정상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향후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는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2011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위헌으로 판단한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는 향후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않도록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위헌 판결을 기대한 진보성향의 사람들의 실망감은 컸을 것이다. 한편 "위안부 합의는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판결을 기대한 보수성향의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남는 판결이었다. 헌재가 이번에 보수와 진보를 모두 고려한 판결을 내려, 강제징용 소송에 있어서도 앞으로 균형잡힌 논의가 한국 내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본다.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들이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가능성은?
=5:5로 본다. 문대통령의 본심은 현금화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의 향배다. 한일의 기업과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을 모아 기금을 창설해, 대신 배상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한일의 기업이 서로 자금을 내는 재단안 등 기존의 안에 비해 일본측의 저항이 작은 반면, 원고 및 진보계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문의장 개인이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진 것처럼 보이나, 문대통령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문제는 4월 총선 전에 동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여름이 되어 통과가 된다고 해도, 그 전에 자산 현금화 조치가 시행되어 버리면 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및 보이콧 재팬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이미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결국 일과성 정치운동이었다. 한국사회는 앞으로 선거모드로 돌입한다. 불매운동은 더욱 기세가 약해질 것이다.
역으로 불매운동과 보이콧 재팬이 장기화해, 7월 24일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반대로 "한국이 도쿄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일본이 인식하게 된다면, 한일관계는 일거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도쿄올림픽은 향후 한일관계의 향배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 총선은 여당이 유리
-4월의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거에 레임덕에 빠지는가? 그럴 경우 한일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레임덕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분열된 보수진영의 결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에 필요한 이념과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없다.
'5년 단임제' 제도상 반환점을 지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진보계열 여당의 지지기반 일부가 떨어져나가, 문대통령의 정국운영이 곤란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의 안정은 플러스로 작용한다. 자산의 현금화 등 '지뢰'를 잘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개최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제재 해제에 응하지 않는 미국을 비난하며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핵개발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남북, 북미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향후 북한동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키워드는 공개된 회의록에 23번이나 등장하는 '정면돌파'다.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를 돌파한다는 뜻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경제건설과 핵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노선'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문대통령은 아쉽지만 현재 김위원장의 안중에 없다.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그것도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협상의 일환이자 레버리지 효과를 위한 장기전에 대비한 전술일 것이다.
4일간의 총회는 매우 이례적.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독재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의사록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례적인 신년사보다 그 의미가 크다. (坂部哲生 기자)

<프로필>
노 다니엘
정치경제학자이자 아시아 역사 연구자. 작가. 서울시 출생.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에서 비교정치경제론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 취득. 홍콩과학기술대학 조교수, 중국인민은행 연구생부 객원교수, 상하이 퉁지(上海同済) 대학 객원교수, 일본 히토츠바시(一橋) 대학 객원연구원,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외국인 연구원, 교토(京都)산업대학 객원연구원 등을 거쳐 아시아 리스크 모니터를 설립. 일본에서 발간된 저술로는 '다케시마 밀약'(2008/제21회 '아시아 태평양상' 대상 수상), '지정심리'로 말하는 반도와 열도'(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