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건함 파병 유력... 이란과 군사 갈등 생겨도 국회 비준 필요 없다?

분쟁지역 파병, 임무변경 가능성 등 국회 동의 논란 예고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을 내년 2월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잇달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다양한 파병 방안에 대해 자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직접 해명했지만 '왕건함 파병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쟁점은 국회 동의 여부다. 현 파병동의안은 청해부대의 역할을 유사시 국민 보호, 한국 선박 및 타국 선박의 안전한 항해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역시 기존의 임무와 다르지 않은 만큼 국회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넓혀 잠수함 등 첨단 무력을 보유한 이란과 군사 갈등을 일으킬 경우, 임무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파병 움직임은 파병동의안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해적 퇴치라는 청해부대 본연의 임무와 달리 이란과 군사적 갈등도 생길 수 있는데 정부가 국회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파병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망이 잇달면서 대상에 왕건함이 첫 손에 꼽히고 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급)과 조만간 임무를 교대하기 때문이다.

왕건함에 해상작전 헬기 1대가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파병 유력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해상작전 헬기는 통상적으로 대잠수함 초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해적 퇴치보다 잠수함 등 첨단 무력을 보유한 이란을 상대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것이다.

파병 시점 역시 지난 8월 출항한 청해부대 30진인 강감찬함의 임무 교대 시점이 내년 2월인 이유로 특정돼 거론되고 있다.

한편,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일본은 안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오만만의 북서부를 작전범위에서 제외하고, 이 해역에서 일본 선박이 공격을 받더라도 다른 나라 함정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